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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총 296건 432명 단속 ⇨ 22명 송치, 382명 수사 중

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현황 밝혀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11 [19: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총 296건 432명 단속 ⇨ 22명 송치, 382명 수사 중

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현황 밝혀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03/11 [19:23]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명)’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건 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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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월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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