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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턴기업보증 10% 불과…강민국 "지원정책 실효성 부족 입증"

8년여간 14개 기업 지원에 올해 1개뿐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22:22]

국내 유턴기업보증 10% 불과…강민국 "지원정책 실효성 부족 입증"

8년여간 14개 기업 지원에 올해 1개뿐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09/20 [22:22]

▲ 강민국 국회의원실(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사진=강민국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1/3도 안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대비 지원 실적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2023년 7월까지 12개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중국(79개/74%), 베트남(13개/12%), 미국(4개/4%) 등 순이다. 

 

또한 실제 국내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 9200만원)이 전부다.

▲ 국내 유턴기업 현황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 실적.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동아경제신문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했다.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2023년 7월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더 초라한 성적이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등 순이다.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했고,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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