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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말뿐이었나…배민, 2년째 산재 최다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04 [13:52]

안전보장 말뿐이었나…배민, 2년째 산재 최다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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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 올들어 산업재해 신청

1.9만건…급여인정만 하루 70건 달해

산재승인 매년 급증…2연속 1위 올라

 

윤건영 "정부차원 안전관리강화 필요"

업체측 "실습 이륜교육 등 안전 노력"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우아한청년들이 2년 연속 산업재해 발생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작년에 이어 또다시 기업의 산업재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사고 발생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서울 구로을 )이 4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된 산업재해 건수는 1만 9811건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건은 1만6924건으로 하루 평균 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업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8개월간 107건으로 약 이틀에 한 번 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우아한청년들 소속 노동자가 신청한 산재 급여 및 유족 급여 신청은 총 1319건이었다. 이 중 1278 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우아한청년들은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와 함께 유족급여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7건으로 1위였다. 특히 7건 중 7건 모두가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 자체가 여전히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전체 기업의 산업재해 승인 1위 (1837건)로 2년 연속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켰다.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으로 매년 매우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아한청년들과 비슷한 플랫폼 업체인 '쿠팡이츠'의 올해 산재 승인은 181건 (19위)이었다. 쿠팡이츠와 같은 쿠팡 계열사는 모두 4개 기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쿠팡 주식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쿠팡이츠서비스유한회사 )이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 관련 회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8월 간 1087건이었고 , 유족 급여 승인은 1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신청 건수만 놓고 보면 우아한청년들에 이어 현대중공업 (일반 756, 유족 7),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일반 693, 유족 4),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 (일반 537, 유족 7), 대우건설 (일반 492, 유족 3),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일반 429, 유족 3), 쿠팔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일반 365, 유족 2), 쿠팡 주식회사 (일반 360), 대우조선해양 (일반 346, 유족 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승인 건수를 놓고 순위를 다시 매겨 보면 신청 건수에서는 5위였던 대우건설이 3위 (일반 467건 , 유족 2건)으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띈다.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상위 50개 기업을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산업재해 1위 기업과 달리 여전히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설업만 놓고 보면 산재 승인 건수는 대우건설 (일반 467, 유족 2), 한화 (일반 304, 유족 0), 현대건설 (일반 285, 유족 2), GS건설 (일반 270, 유족 1), 삼성물산 (일반 200, 유족 1)의 순이었다.

 

윤건영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다빈도 산재 발생 기업 1위에 올랐다"며 "몇 년째 반복되는 산업재해 위험 지적에 회사 측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을 약속했지만 수치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건설업보다 높은 플랫폼 업체의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자율적 의지로 맡겨놓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며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업계 유일의 오프라인 실습 이륜차 안전교육 기관 배민라이더스쿨 운영, 업계 유일 라이더에게 시간제보험 등 유상운송보험을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 최대 규모인 47억원을 출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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